유사수신행위,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과 형사 절차 쟁점

1.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2.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유사수신 사례

3. 유사수신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4. 경찰 조사 및 재판 시 대응 방법은?

5. 유사수신 피해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변호사 입니다.

2026년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시중 자금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 증식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식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보 전달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 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화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향후 진행 방향을 좌우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기준과 형사 절차상 쟁점을 법무법인 정의가 짚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법률적 정의와 성립 요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합니다.

핵심적인 성립 요건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데 있습니다. 즉,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약속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았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시행된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서, 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모집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금융업의 위험성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독을 받으며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인가받지 않은 업체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수사 기관은 자금 조달의 주체가 법적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수익 지급 약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사안에 따라 자금 모집 방식이나 약정 내용의 해석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 홍보 자료의 내용 등 수집된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유사수신 사례

가상의 사례: 가상자산 투자 모집

최근 빈번하게 언급되는 가상의 사례 중 하나는 가상자산(코인) 채굴이나 트레이딩 봇 개발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특정 업체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매일 일정한 비율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자금을 모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속된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만, 점차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결국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가상의 사례: 비상장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또 다른 가상의 사례로는 상장을 앞둔 비상장 주식이나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미끼로 한 자금 모집이 있습니다. 상장 시 큰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 상장이 무산되더라도 회사 측에서 원금을 매수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금을 모집한 중간 전달자나 홍보 담당자 역시 공범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 수익 배분 구조, 초기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 연계형은 확정 수익 지급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코인 투자를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 비상장 주식형은 상장 실패 시 원금 보장 각서를 교부하며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 부동산 개발형은 확정 배당금 지급을 내세워 기획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2026년 기준 형사 처벌 규정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범행의 규모와 모집한 자금의 액수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넓어, 수사 기관은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사기죄 등 타 범죄와의 경합

사기죄 등 다른 범죄와의 경합

이 혐의는 단독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사기죄와 경합하여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창출할 실질적인 사업 모델이나 의도 없이, 오직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가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내용과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경찰 조사 및 재판 시 대응 방법은?

수사 기관 출석 전 객관적 자료 확보

갑작스럽게 수사 기관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우선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회사 내부의 업무 지시 이메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기반의 대응

수사 기관 조사와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부정확한 답변이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가담 경위, 역할의 한계, 자금의 흐름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에 따라 본인 역시 상위 모집책에게 속아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임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이 다양합니다.

수사 기관 출석 전 필수 준비 사항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 내용 사전 확인

• 본인의 역할과 가담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수집

• 자금의 유입 및 유출을 명확히 보여주는 금융 거래 내역서 발급 및 정리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발생 경위서 작성 및 사실관계 객관화

유사수신 피해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투자 전 필수 확인 사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투입하기 전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등을 통해 인가 및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 금리를 현저히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 시장에서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서의 세부 조항과 약정 주체의 신용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쟁점 발생 시의 대처 방향

이미 사건이 발생하여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거나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정의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연루 시 초기 대처 체크리스트

• 상대방의 주장(고소 내용)과 나의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 파악

• 나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 자료가 훼손되거나 삭제되기 전 보전 조치

•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 일정 조율 및 조사 전 진술 내용 논리적 정리

• 파생될 수 있는 사기죄 등 추가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사수신행위로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후 본인의 가담 경위, 자금의 흐름,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 기관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도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단순히 지인에게 소개를 한 경우라도,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정을 알면서 자금 모집에 관여했다면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인지한 사실관계, 수익 배분 여부, 가담 기간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역할을 소명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Q.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금액의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 자체가 없어지거나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가중 처벌 여부가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한 체계적인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안전한 수익'이라고만 홍보해도 문제가 되나요?

A. 명시적으로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물의 전체적인 맥락,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 계약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묵시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혐의가 성립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실질적인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고소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좌 거래 내역, 메시지, 녹취록 등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응 방향의 중심이 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