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조력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별 준비 사항, 법무법인 정의 김유경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유경 변호사 입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는 형사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언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많지만 정해진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 기관 출석 전부터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조사 전이 중요한 이유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남기는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서 기준이 됩니다. 처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0년 개정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요건이 사실상 같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인정은 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기 진술이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의 증거능력과 별개로 초기 진술의 내용은 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이후 진술과 대조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내용, 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 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억과 남아 있는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 보는 과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과 출석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수사준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등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인의 의견이 기재된 부분과 첨부서류는 제외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이와 구분되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활용됩니다. 두 경로의 차이를 알아두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 기관과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기보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의 주장과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선별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 사실만 알게 된 단계의 대응

아직 수사 기관의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않았으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단계라면,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이 삭제되거나 자동으로 덮어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장이나 건물의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필요한 구간을 특정하여 신속하게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못하는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화나 즉흥적인 연락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에도 접촉의 방법과 시점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본인의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지우면 이후 절차에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선별하는 작업은 확보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변호인이 하는 역할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항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하고, 제5항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고소장의 내용과 대조하여 정리할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고 본인의 취지대로 기재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줄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늦었을까

첫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라도 남아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의 맥락을 보완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 의견서나 보완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새롭게 확인된 자료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첫 조사에서 미처 기억해 내지 못했던 사실이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보완할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전후 등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지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준비 시점 차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시점과 내용이 다릅니다. 피의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수사 기관의 첫 조사 전이 주요한 시점입니다. 방어권을 행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고소장 제출 전이나 첫 조사 전 단계에서 방향을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역시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기억을 정리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을 먼저 확인해 두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양측 모두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각자의 절차적 위치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의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장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 일정은 수사 기관과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기보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고소장 내용을 조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준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는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청구는 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활용되는 경로입니다.

Q.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가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은 수사 방향과 이후 진술의 대조 기준이 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대응 방향을 논의해도 되나요?

A. 첫 조사를 마친 상태라도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나 보완 진술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 등 자료가 훼손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구간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A. 직접 접촉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접촉의 방법과 시점을 먼저 검토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