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살펴보는 수사 기관 출석 전 확인 사항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 입니다.

형사 절차는 고소장 접수와 함께 시작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둔 시점은 이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당황하기보다 현재 놓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 고소장 내용,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 출석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절차의 특징을 법무법인 정의가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기관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기 쉽습니다. 다만 출석 일자는 수사관과 조율하여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면 고소의 요지와 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후에는 사건 당일의 기억을 되짚어 초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 본인의 행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직장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식 장소의 구조, 동석자들의 위치, 전후 대화의 내용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세부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수사 기관 출석 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수집해 두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주변 폐쇄회로 영상, 결제 내역 등이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보전을 요청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질문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고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묻고 사실관계를 구성해 나갑니다. 주된 질문은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동선, 신체 접촉의 유무, 접촉의 부위와 방법, 그리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의 답변은 조서에 기록되어 이후 절차에서 판단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던 기존 기준 대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는 행위의 태양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가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관계와 정황에 관한 질문도 자주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만남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이 확인됩니다.

가상의 사례로 모임 이후 귀가하는 길에 발생한 사안이라면 모임의 분위기와 귀가 방식을 제안한 주체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행위의 고의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수사관의 반복되거나 변형된 질문에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변하기보다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순간의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준비할 사항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경우나,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본인의 입장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되거나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기본이 됩니다. 가상의 사례로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시의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차량 내부 구조, 주변 승객의 위치 등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의 결론은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의 부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되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부분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사건 이후의 행동을 근거로 함부로 단정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으며, 절차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투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 기관에 제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의 절차와 관련 규정

수사 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지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사안의 경중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의 동기와 수단, 행위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향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고소장 확인을 통해 혐의를 다툴지, 아니면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할지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검토되는 상황

형사 절차에 놓여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고소장 확인부터 초기 사실관계 정리, 객관적 자료 확보까지 전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 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과정은 초기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변호인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사안에 따라 어떤 대응 방향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논리를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며, 진술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자료를 확보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직면한 형사 쟁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의로 구체적인 사안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 기관 출석 일자를 연기할 수 있나요?

A. 수사관과 사전에 협의하면 출석 일자를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기보다는 사유를 설명하고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고소의 요지와 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사건 당일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