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코인 사기 사건, 법무법인 정의 김유경 변호사가 정리하는 가상자산 형사 쟁점과 초기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유경 변호사 입니다.

자금의 이동 경로가 복잡한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관련 법인과 사무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강남 코인 사기 사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어떤 법령이 검토되고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분쟁이 형사 쟁점으로 번지는 구조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법인 가운데 상당수가 도심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교통과 상업 기반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투자 설명회나 세미나가 열리기 쉽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소개되며 단기간에 자금이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 운용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 쟁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만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죄명

가상자산을 둘러싼 사안에서는 하나의 죄명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검토될 수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기망은 자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후에 사업이 실패한 사정과는 구분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와 50억 원 이상인 때를 나누어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으로 자금을 모은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함께 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법령이 달라집니다.

피해를 인지했을 때 먼저 확인할 사항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인지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기재할 내용이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급한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설명회에서 배포된 자료, 계약서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자금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전송 내역과 지갑 주소, 거래소의 거래 기록이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문서로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검토되는 부분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은 일반적인 재산 범죄와 비교해 기술적인 이해와 자금 흐름의 확인이 함께 요구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으로 방어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집한 자금이 설명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안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모으는 구조를 설계했는지, 단순히 소개에 그쳤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와 법리 해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는 대응 방향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의 권유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상당한 금액을 이체했는데, 이후 그 업체는 출금을 정지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A씨는 이체 내역과 설명회 당시의 녹음,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이 가상의 사례에서 A씨는 상대방이 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한 설명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업 실패를 이유로 다툰다면, 모집한 자금이 설명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기망의 고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이는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결론은 확보된 자료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실무에서 확인되는 판단 경향

가상자산을 둘러싼 형사 사건의 판단 기준은 최근 들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사안에서는 제시한 사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자금의 실제 운용 내역이 주요한 판단 요소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한 내용과 달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후순위 참여자의 자금으로 앞선 참여자에게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참여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사기 외에 관련 특별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집의 규모와 참여자 수,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검토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형사 쟁점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정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절차와 방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지급했는데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상자산의 전송 내역과 지갑 주소, 거래소의 거래 기록을 통해 자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확인의 범위는 사안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어떤 법령이 검토되나요?

A.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계좌 내역이나 지갑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투자를 권유하기만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에 그쳤는지, 모집 구조에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사 기관 출석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진술 내용이 자료와 부합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