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처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가 정리하는 적용 조문과 정황 판단 기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 입니다.

여자화장실 침입을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의 방향은 진입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떠한 경위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무엇이 판단 요소가 되는지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처벌의 기본 기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진입이라는 결과 외에도 어떠한 경위와 목적을 가지고 그 공간에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 고소장 내용,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면, 회식 후 방향을 혼동하여 상가 건물 안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A씨의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입 사실 자체는 확인되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오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의자의 기억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 기관 출석 전에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화장실, 목욕장이나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성립을 가르는 기준은 진입 당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종전 조문은 대상 장소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가나 음식점처럼 민간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문이 개정되어 대상이 다중이용장소로 넓어졌고, 현재는 건물의 성격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수사 기관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당시의 시간대, 내부에 머문 시간,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여 목적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피의자의 설명이 다를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급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법정형과 적용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침입뿐 아니라 퇴거불응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여부도 짚어볼 부분입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12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2조의 미수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 어떤 행위까지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만 걱정하기보다는 진술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적용 법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조물침입죄와의 관계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외에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장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건조물침입죄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앞서 언급한 하급심 사안에서도 제12조는 인정되지 않고 건조물침입죄만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어떤 죄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예비적으로 다른 죄명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의 의미를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별로 이용자가 구분되는 공간은 일반인의 출입이 폭넓게 허용된 장소와 같이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공간 구조와 관리 형태, 출입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황을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오인 진입이 문제되는 경우의 정황

표지를 잘못 보았거나 방향을 혼동하여 들어간 경우라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화장실에 머문 시간, 내부에서의 이동 경로, 잘못 들어왔음을 인지한 이후의 행동 등이 판단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가상의 사례를 들면, B씨가 표지를 잘못 보고 들어갔다가 내부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곧바로 나온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영상 자료를 통해 짧은 체류 시간이 확인된다면 착오에 의한 진입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당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기관은 신고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설명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갑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며,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거 요구 불응과 촬영 정황이 더해질 때

단순 진입을 넘어 내부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제12조와 달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반포 등이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관하여도 별도의 항이 마련되어 있어,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나뉩니다.

이러한 혐의가 함께 문제될 때는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접속 기록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디지털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내용과 실제 자료가 부합하는지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추가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나 조사를 받았다면 확인할 사항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기관 출석 전에 준비할 사항을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장소 주변의 영상 자료와 출입 기록 등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보전을 요청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피하고, 기억에 남아 있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 고소장 내용,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자료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면 처벌받나요?

A. 진입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진입 당시의 목적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2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을 실행의 착수로 볼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착오로 들어간 점을 설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머문 시간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 출입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른 시점에 보전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수사 기관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장 내용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